[자격증] 국제무역사 '무역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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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치환 및 무예치환

외국환의 국제간 자금결제 방법은 송금환과 추심환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
대금결제를 원활히하기 위하여 대금결제은행을 개설운용하는것을 예치환, 반대인 경우 무(無)예치환이라 함.
(해외에 대금결제은행을 마련함 - 외환결제 편리)


2.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 예치환은행을 개설하고 운용한 경우

외국환거래를 위해서 해외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개설하여 자금의 지급이나 수취를 하도록 한 것을
예치환, 이 거래를 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이라고 함.
신용장을 개설하여 차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거나,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거래은행이 대금지급을 대행하는데,
이들은 예치환거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계정을 통해 이루어짐.
무예치환이란(Non Depository correspondent) 그 반대 경우를 말함.

 

 

3. 영세율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차이가 없지만 판매업자에게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빵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면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된 부가세금이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주한 외국정부기관, 미국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2003. 12. 31까지 적용)

4. 증치세
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가 부과된다.
수출제품은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고 있다.
– 한국의 영세율과 같음/부가가치세에 따른/면세는 아님/ 중국의 전체 세금 수입 중 30~40%를 차지하는 세목이다.
Cf) 중국의 자유무역구에는 증치세, 관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관세와 증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제특구다.
투자개방,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행정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수입품의 통관과 검사·검역 절차도 간소화된다.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첫선을 보였으며 2015년 3월 톈진, 광둥, 푸젠이 추가돼 네 곳으로 늘었다


5. 갈고리손 Hook Damage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6. 건화물 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7. 강제양하 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8.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강도 - Thieves
화물감독자가 습격을 받아 화물을 강탈당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습격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B)나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험자로부터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부보 시에 도난, 발하, 불착약관(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 특약 :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기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10. 개별기준 Criteria of indivisual
각 개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협정별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에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규정되어있다.

11. 연지급 신용장(Deferred L/C)
수출자의 개설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먼저 받는 것에 대한 이자는 수출자 쪽에서 지불해야 함. 수출자 은행으로 지급신청을 하고, 수출자 은행은 다시 바이어의 개설은행에게 돈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