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경매사 청과 22년(법령) 오답정리(경매사 할 수 있을까..)

18일 밖에 안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저보다 일찍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시작하거든요.. ha..한숨만 나오네

그래놓고 도쿄 여행 숙소 예약하고 있는 나란 사람..
진짜 노답인데 일단 오답정리부터 해봅시다요?

1단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4. 공공출자법인

정답 : 3

- 도매시장의 관리(법 21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은 농축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부류별로 지정한다
2. 지방도매시장 법인 지정시 3년 이상 10년 이상 법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4.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중도매인을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정답 :3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장관이 정하는 부류에 대해 중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한다)
2.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설정 가능
3.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30일 내 승인여부 결정)
4. 자회사로 할 수 없음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임직원은 경합되는 업무를 할 수 없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도매인은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중도매인은 개설자에게 사전 신고를 하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할 수 있다
4.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허가증을 대여할 수 있다

정답 : 2

1. 중도매인은 주거래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개인 : 이력서, 은행 잔액증명서/ 법인 : 주주명부,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포함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인이면 5~10년, 개인이면 3~10년(갱신은 30일 이전)
3,4 경매 또는 입찰 불참 불가능하며, 허가증을 대여할 수 없음

4) 도매시장의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 문제 안쓸게요..
시험지 큐넷에서 다운 받기 가능..

1.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 비축 또는 수입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4.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 매참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음(+ 남는 농산물이 있을 때, 개설자 인정사유가 있을 때, 겸영사업을 할 때)
시장도매인 : 개설자가 인정한 경우 1가지에서만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입하된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 기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 2

(법 제 38조 참고)
1.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3.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1

1.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공판장 거래관계자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 공판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아 한다
2.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아님)
3. 공판장에는 그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사유를 고려하여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다.

9.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4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2. 낙찰자 결정, 낙찰 가격, 거래대금의 지급,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 한다. (최소출하량 기준 결정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
3. 위원장은 개설자가 위원 중 개설자가 지정한다(위원은 개설자가 임명, 위촉(부탁) 함/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출하자를 대표 하는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 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2

1.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이다
2.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농장관, 해장관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 고시해야함)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은 경매사의 업무이다
(가격평가, 우선순위 결정, 경락자 결정/ 형법으로 정의됐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1

산지유통인의 등록(법 29조)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축식품부령, 해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 중도매인이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 그 밖에 농축식품부령, 해수부령이 정하는 경우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4

1. 도매시장은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6개부류)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해 개설한다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방도매시장(개설자가 '시'인 경우)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은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다.
4.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 하려면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이 폐쇄하려면 3개월 전에 공고해야함)
(승인 - 승인은 긍정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 한해 해지하는 것)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산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법령 : 주체는 시도지사가 됨
1. 시도지사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농장관, 해장관이 아님
- 읍면동, 시군구 당뉘로 한다
- 시도지사가 지정햇을 때, 이를 고시하고 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2. 주요 농산물은 생산, 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농장관, 해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나 주요 농산물은 장관급이 지정
3. 주산지의 지정,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 지정 및 주산지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면적 기준 : 부지 20,000m 이상, 건물 10,000m 이상
2. 필수 시설
- 저온 저장고, 거래처 주재원실, 주차시설, 사무실, 전산실, 농산물 품질관리원실, 오폐수시설
3. 편의시설
- 수출지원실, 휴게실, 직판장, 식당, 금융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18.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1번

1. 검사 시료 수거는 출하자, 출하일자, 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한다
2. 시료 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패류의 검사 시료 수거량은 1kg 이상 2kg 이하이다(곡류, 두류, 자연산물과 동일)
4. 채소류의 검사 시료 수거량은 2kg 이상 5kg 이하이다.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신규 임용, 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정답 : 4번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장관 또는 해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은 농장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농장관 또는 해장관은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 훈련을 받아야함

21.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정답 : 2번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조직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단,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 결제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제 하나 끝..